사회복지 시설관련 님비(NIMBY)현상에 대한 의견과 극복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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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 사회복지 시설관련 님비(NIMBY)현상에 대한 의견과 극복방안
목차
1.서론
2.본론
1. NIMBY의 개념
2. 님비(NIMBY)현상의 사례
3. 님비현상의 원인
1). 상호 의사 전달 체계의 부재
2). 재산적 가치하락에 대한 우려
3). 지역적 오명에 대한 우려
4). 외부환경과 관련된 요인
4. 님비현상의 극복방안
1). 지역민 참여의 기회확대
2). 적극적인 홍보와 정보공개
3). 비 선호시설과 선호시설의 연계
3.결론
1.서론
님비(NIMBY) 현상은 ‘Not in my backyard’를 줄인 말인데, 그대로 뜻을 옮기자면 ‘내 뒷마당에서는 안 돼.’라는 뜻이다. 즉, 장애인 시설이나 쓰레기 처리장, 화장장, 교도소와 같이 지역 주민들이 싫어할 시설이나 땅값이 떨어질 우려가 있는 시설들이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 들어서는 것을 반대하는 현상이다. 이와 반대되는 말로는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 이익이 될 만한 시설을 서로 들여오게 하려는 사회적 현상을 ‘핌피 현상’이라고 한다. 이 두 가지를 모두 지역 이기주의라고 한다
지방자치제가 발달하면서 님비현상도 더욱 심해지고 있다. 그리고 정치와 행정에 대한 불신과 상호 의사전달 체계의 부족, 주민의 지나친 이기심 등도 님비현상을 일으키는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장애인 시설, 쓰레기소각장, 하수처리장, 화장장 등의 공공 시설물을 자신들이 사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을 반대하는 일이 많아지고 있어다 반대하는 이유는 대부분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지역의 땅값이나 아파트 값이 떨어질 것을 걱정하거나 환경이 나빠질 것이라는 판단에서이다.
2.본론
1. NIMBY의 개념
"not in my back yard"를 뜻하는 신조어로 "내 뒷마당에서는 안 된다“는 지역이기주의적 의미로 쓰이고 있다. 일반적으로 어떤 사회의 개개집단들이 공익보다는 그들의 집단이나 지역의 특수이익을 최대의 가치로 보고 특정지역을 위해서는 다른지역의 이익을 희생시켜도 좋다는 사고와 행동을 말한다.
따라서, 이 원고에서는 각종 비선호 시설(사회복지시설)들의 입지에 대한 지역민들의 지역보호 주의적 태도와 격렬하고 완강한 반발, 그리고 저항등에 주안점을 두고 ‘님비’를 정의한다.
2. 님비(NIMBY)현상의 사례
1). 사회복지법인 ‘열린가람’이 추진하고 있는 무료 양로원 ‘정애원’
포항시의 허가로 공사 진행중 혐오시설로 규정한 주민들의 트럭진입등 방해.
2). 한국불교사회 연구원의 복지시설 ‘불광원’
노인, 아동의 복지시설과 출소자 생활관을 겸한 불교 종합 사회복지관 건립을 위한 경주기공식에서 지역민의 완강한 반대로 전면 재 검토.
3). 조계종 사회 복지재단의 ‘보현의 집’
노숙자들의 일시보호소시설을 지역민들의 반대로 다른 장소로 옮겨 개원.
4) 승가원 부설 ‘소쩍새 마을’
강원도 횡성군 안흥면 일대의 종합복지타운 건설도 지역민의 반대로 공사가 지 연되어 오다가 많은 세월이 지난 후 겨우 동의를 얻음.
5). 대구시 동구 소제동 고아원 ‘자혜원’
고아원을 이전 하려 했으나 고아들에 대한 편견을 가진 지역민들의 강한 반발 로 이전하지 못함.
6). 서울 강남구 일원동의 ‘밀알학교’
장애인 시설인 밀알학교를 짓는 것에 대해 지역민의 강렬한 집단 반발과 허가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사건이 발생하였으나 공익을 앞세운 법원 판결로 지역민의 민원을 취소토록 마무리되어 현재는 지역민들이 장애아 버스승하차 돕기, 용변및 식사돕기, 수업보조..등 자원봉사 현장으로 변신한 성공사례.
3. 님비현상의 원인
1). 상호 의사 전달 체계의 부재
시설 입지계획이 사전에 이미 결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신들을 반대 무마책의 일환으로 한낱 사소한 사항에 대해서만 수정이 가능하고 중요 결정사항에 대해서는 유의미한 영향력을 행사할수 없다는 피해의식에서의 반발현상과 시설자들의 ‘지역민=장애물’로 간주한 정보 제한 속성이 지역민의 알 권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함으로서 반발의 원인으로 작용 할 가능성이 높음.
2). 재산적 가치하락에 대한 우려
부정적인 외부성을 지닌 비 선호시설이 새롭게 들어서게 되면 해당지역의 경제가 침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외부인의 투자가 감소되어 토지및 주택가격의 하락, 생산물가격의 급락을 우려 하는 인식이 지역민 반발의 원인으로 작용 함.
3). 지역적 오명에 대한 우려
비 선호시설은 지역사회의 이미지를 훼손시킨다는 지역적 오명으로 지역민들에게 사회, 심리적 영향을 미칠수 있으며 외부인들이 이 지역에 대해 부정적 반응을 보일 것이라는 인식이 결국은 지역민 반발의 원인으로 작용 함.
4). 외부환경과 관련된 요인
비 선호시설의 건립사업을 중단, 지연, 축소시키기 위해 해당 지역민들이 전개하는 투쟁활동에 외부 시민단체 또는 언론 매체들이 직접 가담하거나 성공적인 거부투쟁에 대해 지지와 지원을 호소하는 활동으로 지역민 반발을 정당화하거나 촉진하는 원인으로 작용 함.
4. 님비현상의 극복방안
님비현상은 그 원인이 다양하고 복합적인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현상이므로 그 해결을 위한 단일한 방안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다.
따라서 님비현상의 원인으로 분석한 내용을 중심으로 극복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지역민 참여의 기회확대
시설의 초기단계부터 관리운영에 이르기 까지 지역민의 참여기회를 확대하여 그들의 의사를 각종 결정에 반영 할수 있도록 공식적인 장치로 공청회, 설문조사, 모니터 링제 등으로 대화의 기회와 정보의 공유로 상호 의사전달 체계를 갖춘다.
2). 적극적인 홍보와 정보공개
지역민의 반대를 단순한 지역 이기주의로 간주하지 말고 시설의 타당성과 사회적 요구수준, 시설의 안전성,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위한 다양한 홍보전략을 모색하고 모든 시설의 공개와 활용에 대한 전망을 제시하여 시설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는 방안으로 언론매체및 시민 단체와의 communication을 시도하거나 학교교육을 통해 인식의 전환을 유도한다.
3). 비 선호시설과 선호시설의 연계
의도하고자 하는 시설의 설계 과정부터 지역민이 쉽게 접근 해 올수 있는 유인체계를 모색 해야 한다. 지역민의 다양한 욕구를 수용할수 있는 일반 프로그램을 구안하여 운영 할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거나 스포츠 코너운영, 의료 봉사, 교양활동 등 지역민이 선호하는 시설을 연계함으로써 사회복지 시설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한다.
4). 외부효과의 홍보로 심리적 경제손실 보상
복지시설로 인한 도로 확장 및 버스 노선확보 등 생활환경 개선과 시설내 주차장의 공동사용 등 편의시설 활용, 공사 기간 또는 시설운영에 따른 일자리제공 등 간접적인 보상은 물론 장애인 체험학습의 장 제공, 자원봉사 기회의 우선 제공 등으로 지역민의 심리적인 풍요를 부여하여 재산적 가치하락의 우려를 덜어 줄 뿐만 아니라 지역적 오명을 해소 할 수 있음을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인식 시킨다.
5). 갈등 조정의 중재자 선정
지역민의 민주적인 의사표명의 기회를 보장하기위하여 지역사회의 변호사,학자, 언론인, 시민단체 대표 등 저명인사를 중재자로 선정하여 갈등상황을 대화와 타협으로 유도 해 나갈 수 있도록 조정활동을 정례화 한다.
3.결론
사회복지시설을 둘러싼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시설자와 지역민 양자의 인식 전환이 전제되어야 한다. 님비현상을 민주사회의 자연스런 갈등현상으로 이해하여 민주적인 방법으로 접근하며 인간 존엄성을 공감할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조성 으로 공동체로서의 윤리의식이 성숙 해 갈 때 시설자는 진정한 복지서비스 제공자로서 사명을 다 할 것이며 지역민은 수준 높은 서비스의 수혜자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