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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인복지의 과제와 해결책

1. 시작하는 말

인구의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UN의 고령화 사회의 분류에 의하면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전체인구의 7%를 넘어서면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라고 정의하는데 우리나라는 2000.7.1 에 이미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으며 2019년에는 14%를 넘어 본격적으로 고령사회(Aged Society)로 진입할 것인데 그 진행속도(고령화 --> 고령)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빠른 19년이 소요된다고 전망하고 있다.

프랑스가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로의 진입이 115년, 스웨덴이 85년이나 걸렸는데 19년이 말하는 우리의 진행속도는 우리사회가 노인문제에 대비할 자세를 갖추기도 전에 갖가지 문제점을 동반하는 등 사회, 국가적인 대책을 시급히 요구하게 되었다.

이에 우리나라의 고령화가 다른 선진 국가에서 찾아 볼 수 없을 만큼 빠르게 진행되는 직접적인 이유, 고령화로 인한 노인 및 사회적인 문제점, 노인복지의 과제와 해결방안을 나름 데로 제시하고자 한다.

2. 빠른 고령화의 원인

1).평균수명의 연장

우리나라는 고도의 경제성장과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건강에 대한 관심증대. 양질의 영양섭취, 의학의 발달, 새로운 약품의 개발 등으로 小生小死의 인구형태를 보이고 있어 우리나라의 평균수명이 UN의 ‘2006,세계인구 현황보고’에 의하면 남 74.2세, 여 81.5세로 세계평균 남 63.9세, 여 68.4세 보다 월등히 높으며 OECD 평균과 거의 같은 수준의 평균수명을 나타내고 있어 우리나라의 고령화를 가속화 시키고 있다.

2).출산율의 저하

저 출산과 고령화는 동전의 양면과 같이 함께 진행되는 양상을 지니고 있으며 가임여성들의 혼인, 자녀문제에 대한 개인주의적 가치관의 변화, 기혼여성들의 자녀양육 및 교육비와 가사노동에 대한 부담, 여성의 경제활동의 참가증대 등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출산율이 급속히 낮아지고 있다.

UN의 ‘2006,세계인구 현황보고’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2005년 1.22명에서 2006년 1.19명(우리나라 통계청 2005년, 1.08명)으로 낮아지고 있으며 전 세계 평균 2.58명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그 절반수준도 안 되는 저 출산 국이며 이는 미국, 캐나다, 일본, 유럽, 호주, 뉴질랜드 등 선진국 합계출산율 1.56명에 비하여도 아주 심각한 수준으로 고령화를 가속화 시키고 있다.

3. 고령화로 인한 문제점

1). 개인적으로는 빈곤, 노쇠(질병), 고독, 무료함 등 노인의 4중고를 발생하게 한다.

2). 가족차원에서는 동거 및 수발비용을 둘러싼 갈등 및 가족역할의 재 조정의 문제가 노출된다.

3). 사회적으로는 공적연금 보험료와 공적 부조증가, 의료비용 증가에 따른 보험료 인상 등 전반적인 부담이 늘어난다.

4). 경제·사회적으로도 커다란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 노동시장에서는 생산연령인구의 비율과 수의 축소로 노동공급의 감소로 인한 경제성장이 둔화될 것이다.

* 자본시장에서는 청장년기의 저축성향보다 노년기의 저축성향이 낮으므로 총저축이 감소되어 가용자금감소와 투자위축 등 경제성장의 둔화요인으로 작용한다.

* 노령화로 인한 노동 및 자본시장의 변화는 재정수입감소와 노인복지 비용 증가 등 재정수지가 악화 된다.

* 노인관련 산업 증가와 부양 부담을 둘러싼 세대 간의 갈등을 초래한다.

4. 노인복지의 과제

1). 선진국에 비해 고령화 속도가 빨라 노인부양, 보건의료 등 대책이 시급하다.

2). 핵가족화, 출산율 저하, 여성경제활동증가, 주거생활 변화 등 자녀에 의한 부양체계가 한계에 직면하였다.

3). 65세 이상 노인인구 (377만 명)의 8.9%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서 노인의 생활수준이 상대적으로 열악하다.

4). 현 노령계층은 자녀와 가족에 의한 사적부양체계에서 연금 등 공적 부양체계로 전환되는 과도기적 세대이다.

5). 시설보호 노인인구가 노인인구의 0.6%이다.(296시설,22,802명)

6).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약 87%가 한 가지 이상의 만성질환을 앓고 있으며 그 중 8.3%가 치매를 앓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5. 노인복지 문제의 해결방안

고령화 사회로 인한 문제점과 노인 복지의 과제를 한데 묶어보면 결국 노인복지의 해결방안은 노후생활기반 조성을 위한 공적소득보장, 노후 건강관리의 지원, 노인의 사회참여 기회부여, 노후의 여가활동참여 등으로 통합하여 제시할 수 있다.

1). 노후생활기반 조성을 위한 공적 소득보장

스스로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없거나 자녀의 부양능력이 없는 노인 가구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지고 기초생활을 보장해야 하며 부양을 거부·기피하는 자녀에 대해서는 국가가 우선보호하고 자녀에게 구상 권을 행사하며 최저생계비 이하의 저소득노인이 가족과 국가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없도록 정기 및 수시방문 조사를 실시한다.

또한 각종연금제도의 보완, 저소득노인을 위한 경로연금 지급연령 및 단가를 점차 확대하여 공적소득 보장체계의 제도를 보완 유지하며. 고령자의 근로 유인대책마련으로 신축적 고용, 나이 정년제 폐지 및 기능정년제 실시, 퇴임자의 촉탁고용제, 노인일자리 창출 및 실버박람회개최, 노인능력은행과 노인공동작업장운영 등 노후의 생활기반 조성을 위한 기회를 제공한다.

2). 노후건강관리의 지원

* 저소득층에 대한 공적 부조 차원의 우선적 시설보호를 지양하고 가정과 지역사회의 부양기능을 강화 한다.

- 가정봉사원 파견시설, 주간 및 단기보호시설 등 재가복지시설확대

- 무의탁 중증질환 노인에 대한 시설보호 내실화

* 중산서민층에 대한 노인복지시설의 수혜범위를 확대 한다.

- 무료 노인시설 입소범위를 중산. 서민층 노인에게 확대

- 정부지원 실비 노인요양시설 확충

- 양로시설을 단계적으로 요양시설로 기능 전환

* 융자시설 이율인하 및 상환기관 연장 등으로 유료 노인시설의 운영난을 경감한다.

- 유료 및 실비의료, 재가복지 및 장기요양병원에 민간참여유도

- 치매, 중풍 등 전문요양병원의 지속적 확충

3). 노인의 사회참여 기회부여

노인들의 사회적 경륜을 활용한 사회참여와 소득창출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경험과 능력을 살린 일을 하면서 건강하고 보람 있는 노후생활을 영위토록 한다.

* 자활후견기관형태의 지역사회 시니어 클럽 시범사업 확대추진

* 노인 취업알선 센터의 지속적 운영지원

* 노인공동작업장 설치비 지원을 통한 노인 소일거리 제공

* 노인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일하면서 봉사하는 노인 상 정립

- 학교 앞 교통정리, 공공장소 환경미화, 숲· 문화재 해설사 등

4). 노후의 여가활동 참여

노인도 여가활동을 즐기며 고독과 소외감을 해결하고 성장 및 발달적 욕구를 추구하고 노인의 만성질환 예방과 관리가 여가활동의 형태로 이루어 진다.

* 경로당은 주거지에서 가장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 노인여가 시설이므로 경로당 이용 노인들에게 여가프로그램을 보급하기위한 경로당 운영비를 지원.

* 노인복지회관의 여가 공간 활용 및 프로그램 보급

* 노인교육프로그램개발 및 보급으로 노인복지회관 교육과정의 참여.

6. 맺는 말

인구고령화는 평균수명의 연장과 저 출산이 원인이 되며 선진국들도 당연히 거쳐 왔던 불가피 한 발달과정이지만 우리는 그 진행속도가 너무 빠르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다.

한 국가가 적정 인구구조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인구대체 출산율이 2,1명이라고 할 때 저 출산율과 고령화 문제는 매우 심각한 수준인 것이다.

따라서 지금까지 나름대로 고령화 사회의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네 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으며

결론적 입장에서 다음 몇 가지를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노인인구를 지식근로자로 적극 활용 하여야 한다.

고령층의 축적된 지식을 제대로 활용한다면 기업이나 국가차원에서 생산성을 올리는 계기가 될 것이며 노년층의 재교육, 고용 장려금 지급확대

등의 방안을 활용한다면 기업 측에선 비교적 싼 임금의 노동력확보, 노년층에게는 일 할수 있는 기회를 얻는 효과를 얻을 것이다.

둘째. 출산여건을 활성화 하여야 한다.

저 출산과 고령화는 불가분의 관계로 출산율을 높이는 것이 고령화를 막는 중요한 대책이 될 것이다. 자녀의 교육비보조 및 근로소득 공제확대, 출산장려금지급, 육아휴직 장려금지급 등 현실적 서비스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활성화해야 한다.

셋째. 연금체계를 개선해야 할 것이다.

‘더 많이 내고 덜 받는’방향으로 개선하여 노후 연금을 확보한다.

넷째. 개인차원의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